음주운전뺑소니 용어 사전

출석요구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처음 받는 서면인 경우가 많고, 여기 적힌 죄명은 수사 초기의 판단입니다. 출석요구서 죄명 문서

죄명

문서마다 사건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출석요구서, 송치 통지, 공소장에서 서로 다르게 적힐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와 함께 나란히 적어 둡니다.

적용 법조

그 사건에 적용하려는 법률 조문을 나열한 칸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같은 법 제148조가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적용 법조⁠·⁠공소사실 읽기 칼럼

공소사실

검사가 범죄라고 보는 사실을 일시⁠·장소⁠·행위 순으로 적은 문장입니다. 운전 시각, 충돌 지점, 이탈 경위가 사건 시간표와 같은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조사에서 묻고 답한 내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읽어 보고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으며, 서명한 뒤에는 그 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측정 결과 기록

호흡이나 혈액으로 잰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이 적힌 기록입니다. 충돌 시각과 측정 시각이 몇 시간 떨어져 있는지가 다른 문서의 숫자를 읽는 기준이 됩니다.

수치와 도주의 관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음주운전죄 부분의 법정형을 정할 뿐, 도주가 성립하는지는 현장 조치와 인식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수치가 낮게 적혔다고 도주 부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수치와 뺑소니 문서

사전통지서

시⁠·도경찰청이 면허 처분을 하기에 앞서 어떤 처분을 할지와 의견을 낼 마감일을 적어 보내는 서면입니다. 형사 쪽 서류와 별도로 날아오므로 같은 묶음에 넣되 칸을 따로 만듭니다.

처분 통지서

면허 취소 등 처분을 할 때 처분 이유와 불복 방법, 청구 기간을 함께 알리는 문서입니다. 처분일과 결격기간 기산일이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통지서 날짜 읽기 문서

결격기간 기산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원칙은 취소된 날이지만,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진단서

의사가 피해자의 상병명과 치료 예상 기간을 적은 문서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는 상해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여서 공소장의 피해 부분과 대조합니다. 피해자 진단서 문서

치료 예상 기간

진단서에 적힌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기간입니다.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를 수 있어 뒤에 나온 진료 기록과 비교해 둡니다.

송치 결정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사건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새 번호를 따로 적습니다.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내는 문서로, 피고인과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이 적힙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처음으로 최종 죄명이 정리돼 나오는 문서입니다. 공소장과 약식명령서 차이 문서

공소장 부본

법원이 피고인 쪽에 보내는 공소장 사본입니다.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며,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의견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 준비에 관해 어떤 의견인지를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때도 그 취지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

공판 없이 벌금형을 정한 재판서입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봉투에 적힌 송달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 쪽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를 보거나 베끼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출석요구서 단계에서는 볼 수 없던 영상 분석과 진술이 이때 확인됩니다. 수사기록 보기 문서

공소장 변경

공판이 진행되는 사이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로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나 조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컨대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이 더해지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변경 문서

판결서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앞선 문서들의 죄명과 판결서의 죄명이 다르다면 어느 단계에서 바뀌었는지 문서 묶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통지

피해자 쪽이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와 재판 일정, 결과, 구속⁠·⁠석방 사실을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문서와 피고인이 받는 문서는 종류가 다릅니다.

문서 묶음

받은 문서를 받은 날짜순으로 모아 죄명⁠·⁠적용 법조⁠·⁠날짜 칸을 맞춰 둔 묶음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에 표시를 해 두면 사건 흐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문서 묶음 준비 문서

문서 도착 순서

출석요구서, 면허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약식명령서나 공소장 부본이 대체로 이 순서로 옵니다. 보내는 기관과 기한이 문서마다 다릅니다. 문서 도착 순서 칼럼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59조의2⁠·제266조⁠·제266조의2⁠·제358조⁠·제45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제82조 제2항 제1호⁠·⁠제3호, 제148조, 제148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행정절차법 제21조, 형법 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공소장 변경과 공소 제기 뒤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개념만 적었고 조문 번호는 원문을 받지 못해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