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아래 표는 대조할 때 자주 쓰이는 칸과 그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는 문서, 다르게 적히는 흔한 이유, 맞춰 볼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내 사건 문서에 없는 칸은 비워 둡니다.

시각이나 수치가 서로 다르면, 먼저 그 숫자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처럼 원래 다른 사건을 적은 칸이라면 차이는 당연합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데도 다르다면 어느 문서가 어느 자료를 바탕으로 적혔는지를 따져 보고, 그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차이를 찾았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차이가 어느 조문의 적용과 이어지는지를 표의 같은 줄에 적어 두면 중요한 차이와 사소한 차이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을 기회가 주어지거나 수사관이 읽어 줍니다. 이때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옮겨진 곳, 사실과 어긋난 곳을 짚어 바꿔 달라고 하면 그 요청이 조서에 덧붙고, 처음 적혔던 문장도 지워지지 않고 보이는 상태로 남습니다.

면허 처분을 하려는 시⁠·도경찰청은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기한을 넘기면 할 말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은 이 기한을 정할 때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적힌 기한 사이가 며칠인지도 대조표에 함께 적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은 공소청 검사의 주장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조표에서 찾은 차이와 그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의견을 낼 때 어느 줄을 다투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했다면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이 적힙니다. 이 서류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도 대조표의 '적용 법조'와 '일시' 칸에 함께 옮겨 둘 만합니다.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된 경우,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안에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와 사유 등을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석방된 사람이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이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서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니다. 사건 이름과 구속된 때와 곳,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통지서도 다른 문서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보관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수사 초기에 정리된 내용이라, 뒤에 받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더해지거나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소송관계인은 정해진 비용을 내면 판결서 같은 재판서나 재판 내용이 담긴 조서를 통째로 베낀 등본, 또는 일부만 옮긴 초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잃어버렸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 이 방법으로 다시 받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이 기간의 출발점은 형사 판결의 날짜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이므로,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확정된 벌금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므로, 판결 뒤에 오는 납부 안내는 보낸 곳이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데, 확정일은 선고일과 다른 날이므로 대조표에 두 날짜를 나눠 적습니다.

받은 문서의 원본과 봉투, 송달 기록을 받은 순서대로 한 파일에 넣고, 다른 곳에 낼 때는 사본을 씁니다. 원본에 메모를 적었다면 그 메모가 원래 문서 내용과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색으로 적습니다.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 안내나 전자 문서는 화면을 갈무리해 받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고, 종이 문서와 같은 번호 체계에 끼워 넣습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도 묶음 맨 앞에 적어 두면, 어느 문서가 어디로 갔는지 거슬러 찾기 쉽습니다.

칸별 대조표, 표의 '맞춰 볼 자료' 칸에 적은 영상과 사진, 측정 결과지, 진단서 사본을 대조표의 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조표의 각 줄 끝에 어느 단계에서 말할 것인지를 적어 두면, 조사와 면허 의견제출, 재판에서 같은 근거를 일관되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