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질문 모음

차량이 특정된 뒤 이 요구를 받고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측정 거부가 따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떠났다는 사정이 음주 부분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므로,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영수증이나 동석자 진술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사유가 한 사건에 겹쳐 있다는 점이 음주와 이탈이 함께 얽힌 사건의 특징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공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재판에서 살펴지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되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수치만이 아니라 비틀거린 주행, 말투, 걸음걸이처럼 그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차를 부순 뒤 도로 위 위험을 치우는 조치까지 하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 부분은 이와 별개로 제148조의2로 처벌되므로 두 부분을 나눠 봅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도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함께 있었다면 같은 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가목과 같은 길이이므로 기간이 늘지는 않지만, 형사 쪽에서는 측정방해가 별도의 죄로 더해집니다.

같은 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므로 오래전 판결이라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제82조 제3항이 요구하는 특별 교육 이수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