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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상담 안내

음주운전뺑소니 상담 안내 —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과, 음주·운전·이탈 시간대를 세 칸으로 나눈 메모, 측정 결과지, 기관별로 나눈 서류와 면허 취소일 서면을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PREPARE

음주운전뺑소니 상담 전에 챙길 것

  • 현장을 떠난 뒤 술을 입에 댔는지와 그 시각⁠·⁠장소
  • 피해자 진단 내용과 치료 기간을 아는 범위에서 적기
  • 적용 법조가 몇 개의 죄로 나뉘어 적혔는지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짜와 그날이 적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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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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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음주와 이탈이 한 사건에 겹쳐 있으면 시간과 서류가 쉽게 뒤섞이므로, 아래 다섯 묶음으로 갈라 정리합니다.

  1. 술을 마신 시간대와 운전한 시간대, 현장을 떠난 뒤의 시간대를 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떠난 뒤에 마신 술이 있다면 그 칸에 따로 넣어 다른 칸과 섞이지 않게 하고, 시간대마다 함께 있었던 사람과 머문 장소를 덧붙입니다.
  2. 측정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호흡이었는지 채혈이었는지, 결과 수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적습니다.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쓰며, 결과지를 받았다면 사본을 맨 앞에 끼워 둡니다.
  3. 피해자가 있었다면 다친 부위와 진단 기간을 아는 범위에서, 들은 경로와 함께 적습니다.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은 표시를 달리하고, 피해자 쪽 연락처를 아는지와 보험 접수 번호도 적어 둡니다.
  4. 경찰, 면허 담당 기관, 법원에서 받은 종이를 보낸 곳별로 나누고, 받은 날을 오른쪽 위에 씁니다. 같은 기관 서류는 받은 순서대로 겹치되, 봉투에 찍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이 다르면 둘 다 적습니다.
  5. 예전에 음주나 사고로 받은 처분이 있다면 연도와 결과를 적습니다. 판결이 있었다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찾아 두고,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면 그때의 결격 종료일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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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아래 질문들은 두 행동을 떼어 놓고 각자의 쟁점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음주 부분과 이탈 부분을 어떻게 나눠 볼까

두 부분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뤄지고, 각자 따로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서류의 적용 법조를 한 줄씩 떼어 어느 행동에 붙은 것인지 짝을 지어 봅니다.

떠난 뒤의 음주는 어떻게 설명할까

추가로 마신 술이 측정을 피하려던 것인지, 다른 이유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결제 기록처럼 시각을 보여 줄 자료를 떠올려 봅니다.

상태가 정상 운전이 어려울 정도였을까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는 운전 모습과 단속 당시의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이 있을 만한 장소와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해 둡니다.

면허는 몇 년 뒤, 어떤 조건으로 받을까

결격 5년이 취소일부터인지 위반일부터인지, 방지장치 조건이 붙는지를 따로 셉니다. 단속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전 취소 기록이 있다면 그 날짜도 가져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까

이 유형은 피해자 뜻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지만, 피해 회복은 재판에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연락한 날과 방법, 상대의 반응을 적은 기록을 가져옵니다.

차량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고 차량의 위치와 수리 여부는 충격의 정도와 사고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와 이어집니다. 수리 전 사진이 있는지, 차를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고, 보험사에 사진을 넘겼다면 넘긴 날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