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칼럼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이라는 세 용어를 한 줄씩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는 글입니다.

조⁠·항⁠·호 순서로 법조 줄을 읽는 법과 같은 사건이 문서마다 다르게 적히는 까닭을 설명합니다.

경찰 연락과 출석요구서, 면허 쪽 통지서, 피해자 진단서, 송치 뒤 문서를 오는 순서대로 놓습니다.

문서마다 적어 둘 칸을 한 표로 묶어 어떤 종이가 언제 올지 미리 그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고 바로 뒤 현장에서 한 행동과 시간이 지나 건넨 연락을 서로 다른 칸에 적게 하는 글입니다.

기억과 영상⁠·⁠통화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남겨 두고, 음주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하라고 권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은 경찰 단계의 이름표일 뿐, 결론은 뒤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송치⁠·⁠불송치 갈림과 공소청 검사의 판단, 지금 옮겨 적어 둘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오는 사전통지서와 나중에 오는 결정통지서를 구별하고 각각의 날짜가 뜻하는 바를 봅니다.

결격 5년의 출발점, 불복 기한이 시작되는 날, 통지서를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를 담았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과 서면 절차 가운데 어느 길을 골랐는지에 따라 받는 문서가 갈린다는 글입니다.

두 문서에 각각 적히는 내용과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에 관한 규칙을 함께 설명합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르고, 진단 기간이 면허 벌점을 나눈다는 점을 짚습니다.

보험 특례의 예외가 되는 중한 상해의 뜻과 진단서를 읽을 때 조심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기소 뒤 검사에게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절차와 변호인이 있을 때 본인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거부될 때 서면으로 이유를 받는다는 점, 목록만큼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다룹니다.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로 공소장이 바뀌는 구조와 그 한계인 사실의 동일성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먼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알리고 준비 시간을 주는 절차도 함께 봅니다.

수치가 정하는 음주운전 구간과 수치와 상관없는 도주 부분을 서로 다른 축으로 나눠 봅니다.

면허 쪽에서는 사고와 이탈이 수치보다 앞선다는 점과 실제 운전 상태를 보는 축까지 다룹니다.

받은 날짜순으로 쌓고, 문서마다 한 줄 요약을 붙이고, 원본과 사본을 나누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질문을 미리 골라 두는 방법까지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