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받는 문서와 도착 순서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사고가 난 밤보다 그 뒤 몇 달 동안 받는 문서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 시⁠·⁠도경찰청, 법원이 각자의 일정으로 문서를 보내고, 문서마다 기한이 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추돌처럼 사람이 다쳤을 수 있는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에 문서가 대체로 어떤 순서로 도착하는지, 문서마다 무엇을 읽고 적어 두어야 하는지를 법령에 따라 설명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글이 아니라 문서를 읽는 순서를 보여 주는 글입니다.

첫 문서: 경찰 연락과 출석요구서

상대 차의 블랙박스나 주변 영상으로 차량이 특정되면, 경찰서 교통 담당 부서에서 전화로 출석을 요청하고 이어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에는 사고 뒤 이탈에 관한 죄명과 음주에 관한 죄명이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이 죄명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사고 다음 날 연락을 받았다면 운전 당시의 수치를 보여 주는 측정 기록이 없으므로, 음주 부분은 술자리 결제 기록이나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같은 다른 자료로 확인이 시도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어떤 의미인지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설명한 하위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면허 문서: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경찰 조사 뒤에는 시⁠·도경찰청에서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먼저 옮겨 적을 것은 처분 사유와 의견 제출 기일입니다.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결정통지서가 오면 처분 날짜가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경우라면 결격기간 5년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흐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의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제94조)과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도 이 무렵부터 셈이 시작됩니다. 다만 음주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사유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형사 문서의 죄명과 나란히 적어 둡니다.

수사 기록 속 문서: 피해자의 진단서

수사 기록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들어옵니다. 면허 벌점표는 진단 주수로 중상⁠·경상⁠·부상신고 구간을 나누지만, 형사 사건에서 상해를 인정할지는 진단서만이 아니라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 같은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주수만 보고 결론을 짐작할 일은 아닙니다.

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의 사고나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 밖에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절차로 따로 흘러가고, 형사 문서는 그와 별개로 계속 도착합니다.

송치 뒤: 약식명령서일까, 공소장 부본일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 적용될 조문에 벌금형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이 단계의 문서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약식명령서가 오면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정해진 형이 적혀 있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제457조의2),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 부본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고(제266조의2), 공소사실 문단을 나눠 기억과 대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고 싶다면 공소청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두 문서의 차이는 공소장과 약식명령서를 비교한 하위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착 순서와 적어 둘 칸을 한 표로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문서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각자의 일정으로 오므로, 받은 날짜와 기한을 한 표에 모아 두면 어느 문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려면 첫 화면의 질문 여덟 가지를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