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준비 체크리스트

사고가 난 밤과 다음 날0 / 5

현장을 떠난 뒤 술을 입에 댔는지와 그 시각⁠·⁠장소근거: 떠난 다음의 음주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한 시각과 그 자리에서의 응답근거: 차가 특정된 뒤 받은 측정 요구를 거절하면 이탈과는 별도의 죄로 하나 더 붙습니다. (근거: 측정 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채혈을 원했는지근거: 호흡으로 나온 숫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운전자는 동의 아래 피를 뽑아 다시 재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므로, 그 요청을 했는지와 병원 이름을 적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출발부터 사고까지의 주행이 담긴 영상의 위치근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위험운전치상 적용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근거: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사고 지점에서 처음 멈춘 곳까지 움직인 경로근거: 사람을 사상하면 즉시 차를 세워 구호하고 연락처를 알려야 하므로, 어디서 멈췄고 왜 다시 출발했는지 따로 남깁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경찰 연락을 받은 뒤0 / 4

피해자 진단 내용과 치료 기간을 아는 범위에서 적기근거: 다친 정도에 따라 도주 부분의 적용 호가 정해집니다. (근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이전 음주 판결이 확정된 날과 지금 단속일 사이의 햇수근거: 10년 안이면 음주 부분에 하한이 있는 재위반 조항이 걸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출석 전에 술자리 동석자와 영수증으로 마신 시간대를 재구성근거: 운전 전과 이탈 뒤의 음주가 섞이면 측정방해 여부가 다퉈지므로 두 시간대를 나눠 둡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5항)
피해자 쪽에 사과나 배상 의사를 전한 날과 경로근거: 도주와 음주가 겹친 사고는 피해자 뜻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아, 그런 기록은 공소 여부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읽힙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이 오면0 / 3

적용 법조가 몇 개의 죄로 나뉘어 적혔는지근거: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면 경합범 규정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형법 제37조, 제38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째 되는 날근거: 그 날을 넘기면 벌금 명령이 그대로 굳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아집니다. (근거: 약식명령의 효력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와 제453조 제1항)
공소사실에 적힌 수치와 사고 시각이 단속 기록과 맞는지근거: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내야 하므로 그 전에 대조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면허 쪽 일정0 / 4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짜와 그날이 적힌 서면근거: 음주 상태의 사상 후 미조치는 취소일부터 5년이 결격기간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속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근거: 무면허가 겹쳤다면 결격 5년을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일부터 셉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마감일을 따로 표시근거: 경찰청 쪽 이의는 처분을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을 출발점으로 90일이어서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의 60일)
다시 운전할 때 방지장치 부착 대상인지근거: 5년 안의 음주 재위반으로 취소됐다면 결격 종료 다음 날부터 장치 부착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