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술과 이탈을 함께 묻는 경찰, 면허를 거두는 시·도경찰청, 이의와 별개인 행정심판, 공소장을 쓰는 공소청 검사와 두 종류의 법정을 안내합니다.

술과 이탈을 함께 묻는 경찰

차량이 확인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 측정을 요구하는 한편, 현장에서 무엇을 했고 왜 떠났는지를 같은 조사에서 묻습니다. 두 갈래의 기록은 한 묶음으로 엮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한 사건으로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면허를 거두는 시⁠·⁠도경찰청

음주 상태에서 낸 인명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취소 사유가 겹쳐 생깁니다. 처분과 이의 심의는 모두 시⁠·도경찰청장이 맡고, 결격 5년의 출발일도 그 처분일에서 정해집니다.

이의와 별개로 열리는 행정심판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를 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의 결과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이라고 정합니다. 어느 위원회가 심리하는지는 행정심판법 제6조가 처분한 기관의 성격별로 나눠 두었으니, 통지서의 불복 안내 칸에 적힌 이름을 따릅니다.

공소청 검사와 두 종류의 법정

음주 조항, 도주 조항, 위험운전 조항 가운데 무엇을 공소장에 올릴지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고르고, 유무죄와 형은 지방법원이 정합니다. 면허 처분의 당부는 재결을 거친 뒤 행정법원이 따지며(도로교통법 제142조), 두 절차는 각자의 기한표에 따라 따로 움직입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술을 마신 곳, 단속된 곳, 사고가 난 곳이 서로 달라도 형사 관할의 근거는 넓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이 범행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방공소청의 담당 지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이 짝지어 둔 법원 지역과 같고, 면허 소송은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의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면허 쪽 불복은 글로 적은 청구서로 시작하며, 위원회가 정해 둔 전자 접수 체계를 써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제52조). 받는 곳은 처분청과 위원회 가운데 어디든 괜찮습니다(제23조 제1항). 형사 쪽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판결에 상소할 때도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과 제453조 제2항이 정한 대로 기간 안에 서면을 내며, 말로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 장소를 고르는 데만 쓰이며, 음주와 이탈이 얽힌 이 사건을 맡을 경찰서⁠·공소청⁠·법원⁠·위원회는 위의 규정이 따로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