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는 어떻게 읽나요?

사고 뒤 몇 주가 지나면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이름이 찍힌 우편이 오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관한 통지서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면허 쪽 문서는 형사 문서와 다른 경로로 오고, 한 장에 날짜가 여러 개 적혀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면허 처분 과정에서 받는 두 종류의 통지서를 구별하고, 각 문서의 날짜가 무엇을 세는 출발점인지 설명합니다. 서식의 세부 칸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은 문서의 표기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설명은 읽는 순서를 잡는 데 쓰세요.

통지서보다 먼저 손에 들어오는 날짜 문서도 있습니다. 현장이나 사고 조사 때 면허증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라 그 유효기간 동안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은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두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날짜 목록의 첫 줄에 올려 두세요.

먼저 오는 사전통지서, 나중에 오는 결정통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이 문서는 이런 처분을 하려 한다는 예고입니다. 받은 사람이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그 기일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처분이 정해지면 같은 조에 따라 결정통지서가 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도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처분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두 문서의 성격은 다릅니다. 사전통지서의 날짜는 의견을 낼 마지막 날을, 결정통지서의 날짜는 처분 그 자체와 그 뒤의 기간을 세는 기준을 알려 줍니다.

받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결정통지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가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격기간 5년은 '취소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나 신고 없이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5년으로 둡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사고가 난 날도, 형사 판결이 확정된 날도 기준이 아닙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무면허운전이 겹쳤다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 곧 그 운전을 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날짜를 따로 적고, 내 사건에 무면허가 함께 있었는지도 표시해 두어야 5년이 끝나는 날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나는 날을 계산했다고 그날 바로 면허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정해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부터 마쳐야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95조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주에 반납 여부도 함께 챙기세요.

불복 기한도 결정통지서에서 시작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시⁠·도경찰청장이고,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나 수령 기록과 함께 남겨 두라는 말은 이 계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면허 문서의 기한은 형사 일정과 다른 칸에 적어 두세요. 사건이 공소청을 거쳐 법원으로 간 뒤 받는 문서는 공소장과 약식명령서를 비교한 글에서 다룹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통지서를 찾지 못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 내역과 날짜를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형사 서류와 면허 서류가 비슷한 시기에 몰려오기 때문에, 면허 쪽 문서만 따로 한 봉투에 모아 두면 날짜를 잘못 옮겨 적을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