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직후 조치와 나중의 연락을 나누어 기록하기

현장에서 한 행동을 먼저 특정합니다

사고 직후 어디에 멈췄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상대방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등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습니다. 기억과 영상·통화 기록이 다른 부분은 차이를 남겨두세요. 사고 직후 조치의 적정성은 단순히 연락처를 남겼다는 표현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람을 사상하게 한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까지 같은 조문으로 일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적용 조문과 결과를 대신 판단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이후 연락은 현장 조치와 다른 칸에 둡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한 시각, 상대방에게 연락한 시각, 현장으로 돌아간 시각은 사고 직후의 행동과 별도로 적습니다. 기록이 남은 시각과 기억에 따른 대략적 시각을 구분하고, 통화 상대와 목적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표시하세요.

대법원 2013도15885 판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 등을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언제나 도주가 아니라는 뜻이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 사이트의 수행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 관련 자료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음주 측정과 사고 후 조치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짧은 설명으로 합치지 마세요. 측정 기록, 현장 영상, 통화 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면 빠진 질문을 찾기 쉽습니다. 파일을 편집하거나 원본의 시간을 바꾸지 않고 사본에서 메모하세요.

상담용 연표에는 사고·정차·연락·현장 이탈·복귀 등 확인되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는 자료 정리보다 긴급 신고와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